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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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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5358, 2023.12.14 국승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22, 2023.12.13 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044, 2023.12.12 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80, 2023.11.09 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그리고 제3항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거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토지조성공사 및 관련 기반 공사만을 수행한 후 이를 분양한 것으...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6, 2023.11.07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5, 2023.11.07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1, 2023.11.02 기각 쟁점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대리인은 쟁점신고서를 신고 후 납부서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며 5년 이상 보관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쟁점신고서를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21, 2023.11.02 취소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6304, 2023.10.27 일부국패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93, 2023.10.23 기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실제 월 임대료를 줄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리입금을 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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