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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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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370, 1989.04.13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전년도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334, 1989.04.11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이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이22630-170, 1989.03.30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2항에 의거 10%(주민세 별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730, 1989.02.2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666, 1989.02.23 내국법인에게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자가 구좌별·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423, 1989.02.0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8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903, 1988.10.11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1987누407, 1988.09.27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1281, 1983.08.18 을종근로소득세를 갑종소득으로 가산세 부과 못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79서1250, 1979.11.15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공제신고서미제출시도 공제함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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