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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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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징세46101-5750, 1993.12.2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3-4035, 1993.12.22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 수입금액 및 소득세 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작성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034, 1993.12.22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964, 1993.12.16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583, 1993.11.25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941, 1993.07.01 계약에 의하여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경영상담업(소득표준률 코드번호: 741490)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482, 1993.05.12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161, 1993.04.29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 이용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17, 1993.04.20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768, 1993.03.27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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