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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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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601, 1994.12.30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569, 1994.12.28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금액을 실지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425, 1994.12.15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96, 1994.12.03 건설업 법인이 직접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지출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4구1982, 1994.12.01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뒤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액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106, 1994.11.1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057, 1994.11.07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납부하고,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325, 1994.05.10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92, 1994.01.28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소득세법」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당해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만 납부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123, 1993.12.2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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