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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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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705, 1993.03.2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71, 1993.03.19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15, 1993.03.13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이고,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29, 1993.02.23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 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681, 1992.12.15 귀하가 질의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 참고 바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944, 1992.11.24 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중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442, 1992.11.13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172, 1992.10.15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한 갑근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910, 1992.09.09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동 치료비 상당액의 보험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453, 1992.07.01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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