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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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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2007, 1988.07.1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6서922, 1986.08.23 증빙에 의해 자경 확인시 비과세 적용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5부149, 1985.04.29 지목변경에 불구 장기과수원경작시 비과세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4부965, 1984.08.14 농지의 판단은 실지조사자료가 우선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3부1819, 1983.11.14 임야를 개간한 과수원의 유실수의 평균면적이 너무 넓어 부동산 전체를 농지로 볼 수 없어 일부는 자경농지로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타당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2중360, 1982.07.22 갑류농지세 납부등으로 장기경작 인정시 비과세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2서380, 1982.05.12 8년이상 소유와 농가임이 확인되면 비과세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1부1056, 1981.12.24 양도일현재 농지임이 확인 안되면 비과세배제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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