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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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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157, 1992.08.2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122, 1992.08.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01254-2132, 1992.08.19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01254-2140, 1992.08.19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조세감면규제법」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22633-2060, 1992.08.13 부동산의 투기목적으로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미성년자 부동산 양도, 재촌자경 기간이 1년 미만인 농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 양도, 국내 3개 이상 주택소유자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 양도를 말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069, 1992.08.13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065, 1992.08.13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4, 1992.08.04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936, 1992.07.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보유기간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소재지에 거주는 농지 소재 시·구·읍·면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함을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860, 1992.07.23 목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 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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