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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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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136, 1989.01.17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3646, 1988.12.14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 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3643, 1988.12.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3634, 1988.12.14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3558, 1988.12.0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3553, 1988.12.05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3492, 1988.11.30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3468, 1988.11.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462, 1988.11.25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3413, 1988.11.23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1.1.부터 시행되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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