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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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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1259, 1989.04.0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1253, 1989.04.0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1071, 1989.03.23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1046, 1989.03.21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1037, 1989.03.2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1029, 1989.03.20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 등에서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898, 1989.03.10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9광2, 1989.03.10 8년이상 자경농지의 분할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아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850, 1989.03.08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825, 1989.03.06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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