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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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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62, 2021.03.09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 투자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78, 2020.12.24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만큼만 차감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59, 2020.12.07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66, 2020.10.29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수취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에 포함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141, 2020.10.19 기각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13, 2020.10.16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410, 2020.06.0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법인세액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28, 2020.02.07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30, 2019.09.30 삭제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38, 2019.09.17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도 해당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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