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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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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 관할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지방세	심사청구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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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99, 2022.09.0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72, 2022.09.0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49, 2022.08.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7081, 2022.08.24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33, 2022.0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28, 2022.08.2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08.22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215, 2022.08.1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19, 2022.08.0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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