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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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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45, 2023.08.3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0, 2023.08.25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63, 2023.08.22 기각 청구법인은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부를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344, 2023.07.20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68, 2023.07.12 기각 청구법인은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서 소득의 성격이나 유형을 개별적으로 따져 과세대상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도 별도로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와 관계없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99, 2023.06.3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60, 2023.0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945, 2023.05.30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6, 2023.04.27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90, 2023.04.03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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