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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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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28, 2022.05.26 기각 세무조사에 따라 증액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설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34, 2022.04.19 삭제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4년차)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68, 2022.04.13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232, 2022.03.30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8109, 2022.03.29 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5, 2022.03.11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61, 2021.12.15 기각 예외적으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제56조에서 투자 및 배당 등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992, 2021.11.10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74, 2021.11.09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 계산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03, 2021.09.30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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