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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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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19, 2019.02.28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4, 2019.02.18 기각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4024, 2019.02.15 국승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01.25 일부국패 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8809, 2019.01.17 국승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수수료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90, 2019.01.03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회사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등기임원으로 확인되며, 쟁점상여금 등의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1심·2심 형사법원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보수한도액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에게 적용되는...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47, 2018.11.30 기각 개정전 시행령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시행령의 부칙상으로도 기존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05, 2018.11.29 기각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성과급에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10.1. 이전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 점,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기존보다 손금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의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02, 2018.11.20 기각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성과의 평가방법 및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 없이 한도액만 규정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불과 2일 전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았으므로 사전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고 두 달 이내에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49, 2018.09.13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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