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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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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873, 2020.02.21 청구법인들 스스로 출자계약의 형식을 선택한 이상, 조세부담 측면에서 일부 불리함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감수함이 타당함에도, 조세법상 납세의무에서는 출자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으로 취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정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계약을 출자 계약으로 보아 그에 대응하여 지출된 쟁점수수료에 대해 손금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005, 2020.01.30 경정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별히 쟁점빌딩의 매각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청구법인이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날보다 2년이 앞선 날 ◎◎◎을 이사로 영입한 사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부동...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39, 2020.01.08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52, 2019.09.10 기각 「법인세법」제20조를 적용한다하더라도,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2014.10.1.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26, 2019.08.30 기각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2014.10.1.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신설규정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23, 2019.07.05 기각 쟁점행사차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동액의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인이 기존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불입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42, 2019.06.24 기각 개정법령(2014.9.20. 개정)에서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10.1. 이전에 주식을 발행한 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그 개정취지가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개정법령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서 손금...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306, 2019.06.05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하고 산정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39, 2019.04.08 기각 ○○○의 심판결정에서 쟁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판단한 점, ○○○이 고율의 지급기준율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퇴직 직전 대표이사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 201x사업연도 말 (누적)이익임여금 00원 중 00원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었...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42, 2019.03.05 취소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쟁점유상증자에 출자전환 및 현물출자를 한 것은 국제거래이므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법인세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점,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골프회원권을 현물출자하여 증자대금 납입에 충당하고 현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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