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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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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62, 2020.12.15 기각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금산입 대상인 통상적인 상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98, 2020.12.14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보수를 지급한 그 실질을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 업종 상위 0개 업체의 평균 대표이사 급여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692, 2020.12.07 기각 청구법인이 작성한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의견’이라는 문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성과배분(이익처분)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쟁점지배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84, 2020.11.30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5264, 2020.09.10 일부국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777, 2020.08.25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인건비 중 어느 정도를 직무집행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분양가 관련 내부문서와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에는 쟁점아파트 가격에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정기감사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인건비 적...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65, 2020.06.04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8725, 2020.04.10 국승 쟁점 과다 급여의 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쟁점 과다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243, 2020.03.31 재조사 처분청이 산정한 ‘적정보수액’을 쟁점보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 규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성장 추세, 소속 임원의 업무 기여도 및 역할 등이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이사 보수액 등을 근거로 쟁점임원이 행한 역할과 기여 및 위험부담 등에 대한 적정...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96, 2020.03.11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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