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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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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274, 2015.03.20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274, 2015.03.20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55, 2015.02.10 경정 ○○○세무사는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 및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경영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근무세무사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에게도 신규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를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은 수수료 중...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02, 2014.09.24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01, 2014.09.24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00, 2014.08.22 기각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OO년 O월부터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직원의 고용계약서에는 쟁점직원이 △△급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의무와 고용인이 요구하는 대로 의무를 수행하고, 보수ㆍ출장ㆍ휴가 등에 있어서도 일반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이 계약직 OOO에서 정규직 □□□로 선...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83, 2014.08.1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령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9, 2014.07.24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0379, 2014.05.30 국승 제3자가 동일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은 점, 민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에서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업체들과 사업이익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용역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이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591, 2014.04.28 경정 쟁점상여금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한도액 범위 내인 점, 쟁점주주임원이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주임원이 아니었다면 쟁점사업권 매각이익을 실현할 수 없었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점, 쟁점사업권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노력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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