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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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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44, 2023.08.1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aaa, bbb 등이 씨앗 파종, 논갈이 물에 이양기 작업, 콤바인 작업 등 논농사에 수반되는 작업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할 당시 청구인이 관리·감독 및 간식조달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경작업을 한 것으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54, 2023.08.0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소유하다가 쟁점토지와 교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00.0.00.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486, 2023.07.18 기각 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밤나무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관리에 들어간 퇴비, 비료, 농약, 농기자재 구입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확물 판매 등과 관련한 증거서류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밤나무 농장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현장사진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72, 2023.07.18 기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매매계약일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같은 날 지급되었으며 잔금지급일만 1개월의 차이를 두어 거래된 점,이 건 양수인들 중 1인인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 이 건 양수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점청구인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유 외에 과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21구단10072, 2023.07.12 국승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89, 2023.07.12 기각 당초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전체 매매대금에서 당초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00.00.00. 작성된 당초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 전체이고 매매대금은 000백만원이며 양수인은 aaa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51, 2023.07.12 기각 청구인이 aaa와 체결한 1차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자가 00.00.0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00.00.00. 2차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0000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1차양도토지와 2차양도토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날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임1차양도토지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 중 매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전주지법2021구단562, 2023.07.12 국승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장기간을 상속인의 이 사건 농지 경작기간에 통산할 수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19, 2023.07.12 인용 거주사진, 경작사진, 진료기록, 일기장, 컨테이너 구입, 전기 사용계약 정보, 농민단체 회원가입 등에 의해 거주 및 자경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2004.5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376, 2023.07.06 기각 쟁점매수인은 쟁점토지들을 모두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일괄 매매할 의도에서 쟁점매수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개별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들을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2억원)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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