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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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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175, 2023.10.30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596, 2023.10.24 기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영업권 보상계약이 모두 자동 실효되고 기지급 대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201ㅁ년에 소득으로서의 쟁점위약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95, 2023.10.23 기각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85, 2023.10.20 취소 과세관청이 이 건 교육용역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403, 2023.10.20 취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끼워넣기 거래”로 보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5748, 2023.10.19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는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고 당시 시가를 확인 어렵다는 것에 대한 판...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70, 2023.10.10 경정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40, 2023.09.26 기각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02, 2023.09.21 경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18.5.25.)되었던 제360회 국토교통소위 제2차 회의록을 보면 규정에 연 5%로 되어 있어 2년 단위 임대차계약에서 10%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20.2.11.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개정이유에 임대보증금 증액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374, 2023.09.21 기각 청구인이 홈택스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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