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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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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74, 2023.05.15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을 뿐 매년 공시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52, 2023.05.10 기각 청구인들과 AAA 간 체결된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게스트에게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가를 외국환은행 계좌가 아니라 BBB 계정으로 정산·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숙박용역은「부가가치세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항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60, 2023.05.10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대해 처분청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1세대 3주택 양도) 납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42, 2023.05.08 기각 쟁점금액이 비록 그 원천이 기존 부동산(종전주택 평가액에 포함됨)이므로 관련 양도차익 계산시 비과세 및 장특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구분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3, 2023.05.03 기각 쟁점①은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으로 조특칙 및 건축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는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63, 2023.04.26 기각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부동산 사전증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에 해당하고 그 유류분 반환가액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유류분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금액과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499, 2023.04.25 기각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이월과세액 납부 원인이 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확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37, 2023.04.19 기각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 등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계약내용,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간의 민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위 판결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실제 지분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1729, 2023.04.06 국승 이 사건 고시의 제ㆍ개정 경과에 따르면, 당초 잡조제거,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인 산처리제가 2008. 6.경 단순히 활성처리제로 용어만 변경되었다가 2014. 3경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도 활성처리제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와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6, 2023.04.05 경정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는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비추어 합유자 탈퇴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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