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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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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89, 2023.12.19 재조사 대금청산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2.6.20.)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15.4.14.가 아닌 22.6.20.로 볼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및 가산세 계산의 기산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시점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82, 2023.12.19 기각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부친 계좌로부터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598, 2023.12.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더라도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만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법인격이 있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델하우스의 공사비 등을 쟁점부동...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5, 2023.12.15 기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326, 2023.12.14 기각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는 각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3개월 정도 차이나고 쟁점토지1·2의 양수인도 동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6에서 “1차 685평 중 345평을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7에서 ”2차 토지분할과 인허가를 득한 후 신번지 지정 이후에 토지 340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99, 2023.12.13 기각 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18, 2023.12.11 경정 횡령은 법률상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재화를 임의로 편취한 것일 뿐, 재화의 공급을 발생시키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소득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납세의무의...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976, 2023.12.08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45, 2023.12.05 기각 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365, 2023.11.29 기각 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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