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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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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249, 2023.11.28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 라목의 가산세 감면은 적용이 제외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31, 2023.11.21 취소 청구인은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쟁점토지를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쟁점1법인에 양도하는 것에 비하여 더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기업인 쟁점1법인을 회생시키고 동 법인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경제적 선택을 조세회피목적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1법인...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58, 2023.11.16 재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2007.5.25.)된 자연장지 관련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에서도 그동안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관리하다가 최근 일부 자연장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되자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194, 2023.11.13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입증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80, 2023.11.09 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그리고 제3항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거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토지조성공사 및 관련 기반 공사만을 수행한 후 이를 분양한 것으...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1, 2023.11.07 기각 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양도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66, 2023.11.06 취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등을 이유로 채택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241, 2023.11.02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일부는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세액에 비해 공제된 매입세액이 미미하여 쟁점사업장의 재고매입 내역 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직...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1, 2023.11.02 기각 쟁점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대리인은 쟁점신고서를 신고 후 납부서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며 5년 이상 보관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쟁점신고서를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신고...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18, 2023.11.02 기각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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