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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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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210, 1998.08.08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208, 1998.08.08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181, 1998.07.04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기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78, 1998.06.2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248, 1998.05.14 퇴직소득은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80, 1998.02.25 퇴직급여액의 75%를 소득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소득세법」상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3-315, 1998.02.06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689, 1997.06.2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999, 1996.07.12 한국국방연구원에 재직하던 자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무부소득46074-189, 1994.05.25 특별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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