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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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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3-3352, 1999.08.27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305, 1999.08.13 수출에 관한 중개 및 알선용역이 해외현지에서 수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143, 1999.08.10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이 ○○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142, 1999.08.10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102, 1999.08.06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024, 1999.08.03 법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그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명칭을 특별상여금이라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985, 1999.07.29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593, 1999.07.06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584, 1999.07.06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583, 1999.07.06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5.1.∼5.31. 사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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