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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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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소득세	판례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지방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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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9,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8,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 등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봄	퇴직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7,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6,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5,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 등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봄	퇴직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4,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3,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2,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1,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29,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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