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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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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16,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 등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04, 2000.01.22 2000.1.17.자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귀 질의서에 대하여는 1999.12.31.자로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하여 드린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림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22, 1999.11.19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1999-595, 1999.11.19 조직변경으로 퇴사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25, 1999.11.09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람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94, 1999.11.05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근속기간 산정은 ○○○에 환원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90, 1999.11.05 청구인의 근속기간을 청구외 법인에 재임용된 시점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근속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84, 1999.11.05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퇴직금 계산시 적용한 근무기간을 세법상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의 근무연수까지 확대 적용시킬 수 없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78, 1999.11.0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개정된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492, 1999.10.14 퇴직할 당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는 조기퇴직자에 대한 조기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었으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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