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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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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99, 2004.05.28 물적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국내사업장의 의제사업연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판례 | 서울지법2003가합85833, 2004.05.27 파산선고일 이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 이때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동 근로소득세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은 아닌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72, 2004.03.16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창업비의 상각방법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98가합22553, 2001.12.27 소극 [1] 이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인수에 있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3] 소유주식의 처분에 있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1885, 2001.07.04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268, 1999.11.20 토지의 택지용도 변경 등으로 자산매각금액이 채무를 초과함에 따라 파산종결 후에도 잔존하는 매각대금의 주주 등에 분배를 위한 형식적 등기이므로 청산소득으로 기과세된 금액을 가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중복 과세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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