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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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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81, 2020.11.30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40, 2020.11.20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9, 2020.03.02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33, 2019.07.04 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은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어 비영리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3, 2019.04.16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92, 2019.02.15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09, 2018.09.04 삭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67, 2018.06.29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9, 2018.06.29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62, 2017.12.25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업연도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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