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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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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1-221, 2011.07.14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538, 2011.03.30 흡수합병임에도 소멸인의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합병으로 볼 수 없어 이익의 분여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91, 2010.11.23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90, 2005.07.04 매수법으로 이뤄진 합병의 경우 법인세신고시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실적과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실적을 합산신고하고, 피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된 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전3900, 2005.03.24 실질적으로 법인폐업시에 가지급금 등이 회수되거나 잔여재산이 정산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전3900, 2005.03.23 법인폐업시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574, 2004.12.08 해산등기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와 파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4나42076, 2004.12.02 파산선고일 이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 이때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동 근로소득세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은 아닌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50, 2004.11.15 법인이 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등기일을 의제사업연도 기간으로 하여 의제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63, 2004.11.08 파산절차 진행 중에 파산폐지된 경우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파산폐지선고일까지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법인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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