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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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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70, 2017.06.22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2658, 2017.06.01 국승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봄이 상당함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79, 2016.12.29 기각 「법인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누진세율 체계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상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대상 소득 중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관련이 있는 ...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63, 2016.03.15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48, 2015.10.2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82, 2014.12.2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2, 2014.09.25 기각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이 건 처분이 관할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에 대해 당해 분할ㆍ합병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ㆍ합병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됨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54, 2014.05.30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273, 2013.09.26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 공제하는 것임 | 사업연도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852, 2011.11.14 청구외법인의 폐업신고 이후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각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가지급금의 회수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연도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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