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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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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646, 2018.05.11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38, 2017.12.08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851, 2017.10.2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850, 2017.10.2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849, 2017.10.25 삭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헌재 | 헌재2017헌바57, 2017.05.25 합헌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54, 2016.09.13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96, 2015.12.02 삭제 단체에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단체로부터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용역대가 전체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헌재 | 헌재2013헌바56, 2015.07.30 소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164, 2013.06.05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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