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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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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8462, 2022.02.08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8052, 2022.01.05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09, 2021.08.24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50, 2021.06.29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5188, 2020.12.03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250, 2020.11.03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091, 2020.10.07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359, 2020.08.05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2881, 2020.07.16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43, 2020.07.08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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