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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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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386, 2020.07.0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938, 2020.06.11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2149, 2020.05.21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134, 2020.04.23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9, 2020.03.2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315, 2020.03.18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552, 2019.10.16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헌재 | 헌재2018헌바265, 2019.08.29 합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879, 2019.04.22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인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96, 2019.04.03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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