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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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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665, 2022.09.07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967, 2022.08.25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367, 2022.08.18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189, 2022.07.25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005, 2022.07.21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17, 2022.06.15 기각 각하 재조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심사기타2019-0047, 2020.1.14. 같은 뜻)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166, 2022.03.25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773, 2022.03.03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659, 2022.02.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559, 2022.02.22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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