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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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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1서2045, 1991.12.02 적법한기한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1부2023, 1991.12.01 고법판결거친처분에 또 심판청구시 이를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1중1850, 1991.11.01 처분의 효력정지청구는 불복청구대상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89구1291, 1990.06.19 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위와 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위와 같이 사실행위로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89구1292, 1990.06.08 국세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효과가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9구11680, 1990.04.04 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 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6구55, 1990.02.07 위 증액경정처분은 위 1985.6.20.자 과세처분과 서로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할 것인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서로 내용이 관련되는 처분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사건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83누3724, 1989.11.24 법인세 수시부과 후 법인세 신고하고 그 후 경정결정한 경우, 당초 수시부과처분은 신고에 의해 흡수되고 경정결정은 신고에 의해 확정된 법인세의 증액경정처분으로서 쟁송대상이며, 전심절차 이행 여부 판단대상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9서664, 1989.07.31 자진신고분 개정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심리대상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8부1168, 1988.12.28 경정은 부작위위법처분취소대상이 아님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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