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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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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서1072, 1996.09.06 심판청구시 불복대상인 처분이 종전처분이더라도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95구1574, 1996.02.09 양도소득세와 같이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신고주의 국세와는 달리 과세관청에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결과통지의무나 갱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4누14220, 1995.12.26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내 제기되었는지 설명을 구하지 않고 각하처분한 행정소송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서1141, 1995.12.2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불복청구기산일은 당해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결정(환급)통지일이라고 한 사례(본안심리)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서452, 1995.12.19 각하 법정수정신고기한 경과후 처분청의 권장에 의해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가 동 수정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65일만에 환급을 요구하는 재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환급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처분)가 없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경2099, 1995.12.13 각하 [증권거래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에 의해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과다납부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행위가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291, 1995.12.04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전6040, 1995.08.24 재평가결정 취소처분에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그 취소처분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당초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해 법인세 부과됨(※ 대법 96누 12825, 1997. 3. 11 참조)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이46014-2129, 1995.08.22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 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 내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전1638, 1995.08.19 각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음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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