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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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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3구1497, 1995.02.10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서4708, 1995.01.27 각하 체납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처분이 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서4380, 1994.12.10 소득세서면조사결격통지는 불복청구대상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308, 1994.11.14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경정하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구2190, 1994.08.10 소득금액변동통지후 원천세 결정고지된 경우는 불복청구가능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전2200, 1994.06.20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한 경우 국기법의한 불복대상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682, 1994.04.08 소관세무서장이 이미 고지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인바, 이러한 사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또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사항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서108, 1994.03.17 증액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이 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이46014-336, 1994.02.04 조세불복절차 중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고,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2723, 1994.01.24 국내고정사업장에대한 과세처분불복시 외국법인은 당사자적격있음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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