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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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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389, 2000.11.02 1.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무대장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관련 증빙제시가 없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추계조사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971, 2000.10.26 처분청의 과세기간 착오로 당초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청구대상이 소멸되어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883, 2000.10.25 청구인은 납세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나 동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 등 단체에게 세무행정상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동 고유번호가 있다 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인바, 당초 아파트관리비를 예치함에 따른 금융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935, 2000.10.19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104, 2000.10.19 소득금액의 추계는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하여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청구인의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180, 2000.10.18 당사자적격이 없는 타인이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180, 2000.10.17 당사자 적격없는 자가 심판청구한 경우로서 각하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전677, 2000.10.07 1.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한 사례 2. 청구외 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는 주장은 심사청구시 다투지 아니하였던 사항이고, 공매대금의 배분처분과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공매대금배분의 권리자인 청구인은 당사자적격...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부677, 2000.10.07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가 정당한지 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435, 2000.09.15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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