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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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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39, 2013.06.26 조특법 제99조의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해당주택의 취득 등기일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35, 2013.06.25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문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날인 받아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23, 2013.06.24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20, 2013.06.24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73, 2013.06.24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93, 2013.06.17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92, 2013.06.17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6295, 2010.06.25 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세관청에서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을 과세자료로 삼아 온 관행이 정립되었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8967, 2010.06.24 건물 외벽내부에 발코니가 존재하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고급주택 판단시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3355, 2010.05.27 주상복합건축물과 유사한 커튼월 공법 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달리 보아 전자의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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