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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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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7735, 2008.11.26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커튼월공법 시공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9993, 2008.10.29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을을 달리보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1376, 2008.10.22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을을 달리보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8누5065, 2008.08.14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을을 달리보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5113, 2008.07.25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을 달리 보아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6구단4090, 2008.01.08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을 구별하여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전부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3771, 2007.11.28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는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은 관행에 반하는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541, 2007.02.16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 면적은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에 포함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256, 2001.09.25 다른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신축 1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4-12365, 2001.07.25 2000.9.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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