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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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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687, 2020.12.28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4680, 2020.12.17 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 2020.12.08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85, 2020.12.01 기각 유상감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과는 무관한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 미만의 유상감자라하여 이를 구분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 달리 취득한 주식이 소멸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의 취득...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411, 2020.11.04 일부국패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145, 2020.10.28 국내외 금융기관간 총수익스왑 거래는 주된 목적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로 보여지므로 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스왑매수인인 외국증권사이므로 관련 배당금을 외국증권사에 지급한 금액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01, 2020.09.24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즉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구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958, 2020.09.24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540, 2020.09.23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495, 2020.09.22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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