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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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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57, 2021.03.05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91, 2021.02.24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50, 2021.01.28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 2021.01.22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15, 2021.01.22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0, 2021.01.22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3390, 2021.01.15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이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률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1448, 2021.01.15 국승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37, 2021.01.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부터 출자에 참여하여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기존에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대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쟁점법인의 보통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를 변경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581, 2020.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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