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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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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633, 2022.11.03 기각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국제산업전기에 양도된 점,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국패 (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516, 2022.11.02 기각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였으므로, 이 건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부동산 취득 및 자금 확보 등에 제공되어 모두 청구인들이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6289, 2022.10.27 일부국패 피고가 위 각 이익잉여금의 처분 결의일에 해당 금액에 관한 배당소득 수입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6541, 2022.10.26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099, 2022.10.2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945, 2022.10.1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44, 2022.10.13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고,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를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한 주식 및 BBB이 CCC에게 증여한 주식 18,000주의 합계인 33,922주로 정하였으며, 실제 AAA 및 CCC이 증여로 취득한 33,922주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지는 등...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09, 2022.10.1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86, 2022.10.06 기각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을 반영하도록 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등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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