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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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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945, 2022.10.1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44, 2022.10.13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고,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를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한 주식 및 BBB이 CCC에게 증여한 주식 18,000주의 합계인 33,922주로 정하였으며, 실제 AAA 및 CCC이 증여로 취득한 33,922주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지는 등...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09, 2022.10.1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86, 2022.10.06 기각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을 반영하도록 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등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34, 2022.09.29 기각 청구인과 AAA 사이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정도의 불화나 박성진이 부담한 반포아파트 매입대금을 상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전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AAA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는 재산분할을 대신한 쟁점주식증여와 쟁점법인 경영난을 막기 위한 차입거래의 형식...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131, 2022.09.29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504, 2022.09.28 기각 청구인 및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28, 2022.09.2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2-67, 2022.09.28 청구인이 배우자등에게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고, 배우자등은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회피되었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10, 2022.09.28 기각 청구법인의 이자수익 해당분 중 000백만원을 특수관계인인에게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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