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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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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906, 2012.12.21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은 적립의 원인인 물품거래(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872,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제52?2항의 에누리로 보...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871, 2012.12.21 마일리지가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52ㆍ2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864, 2012.12.21 쟁점 마일리지의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853, 2012.12.21 마일리지가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52ㆍ2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849,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제52?2항의 에누리로 보...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845, 2012.12.21 쟁점 마일리지는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고 적립거래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836, 2012.12.21 마일리지가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52ㆍ2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전4857, 2012.12.21 쟁점 마일리지는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고 적립거래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967, 2012.12.21 쟁점 마일리지의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 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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