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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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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80, 2015.11.23 기각 조정결정일에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00, 2015.11.09 기각 청구법인은 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공급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 전체가액을 할부금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은 특정통신상품에 가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쟁점현금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현금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기의 매출에누리라기 보다는 특정상품 이용지원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76, 2015.11.09 기각 청구인이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휴대전화 개통자의 할부금을 양도하여 매입대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1391, 2015.11.04 국승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2, 2015.10.15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보유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 기본수수료외 인센티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54, 2015.09.30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모집 업무 및 지원금 제공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7101, 2015.09.25 국패 연구개발이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된사업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보아야 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368, 2015.09.07 경정 기획재정부장관이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8.7. 이전에 지급한 현금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나, 단말기의 공급가액은 고객에게 판매당시 확정되는 금액이고, 청...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75, 2015.08.21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935, 2015.08.1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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