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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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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10, 2013.04.08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07, 2013.04.08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이는 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4067, 2013.03.15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041, 2013.02.26 쟁점 금액이 봉사료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0, 2013.02.18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59, 2013.02.18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002, 2013.01.23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기재된 금액을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 2013.01.17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691, 2013.01.09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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