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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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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1, 2013.05.3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또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684, 2013.05.10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683, 2013.05.10 적립된 포인트 등으로 거래를 한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에누리로 볼 수 없다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646, 2013.05.10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716, 2013.05.10 상품권으로 재화 또는 용역으로 거래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708, 2013.05.10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706, 2013.05.10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632, 2013.05.10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광696, 2013.05.10 재화 또는 용역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182, 2013.04.23 유○○ 소유 토지는 소로 구석에 위치한 맹지로 이를 쟁점 토지의 시가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차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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