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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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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70, 2022.08.25 경정 AAAA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태성식자재가 혜인식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과 자산 및 수익을 지배받은 혜인식품의 위장사업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1913, 2022.08.24 취소 비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채권포기액의 포기행위에 대한...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2971, 2022.08.24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하고 이 사건 예금 담보를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53, 2022.08.23 기각 청구법인이 부회장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과다지급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11, 2022.08.17 기각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인 AAA는 보수와 관련한 아무런 기준 없이 급여를 책정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AAA의 급여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최상기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 전부를 손금산입 대상 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72, 2022.08.10 취소 토지가액은 개별성이 강하여 평가대상토지와 비교대상토지 간에 지목, 면적, 용도, 위치, 개발가능성 등의 특성 등이 서로 유사하여야 하는바, 쟁점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은 쟁점토지 면적에 비해 매우 적어 비교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가격은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642, 2022.08.10 기각 쟁점특허권등이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의 직접적인 행위로 창작 또는 발명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특허권등 매입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6865, 2022.08.10 재조사 쟁점경매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쟁점경매가격 등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315, 2022.08.09 기각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638, 2022.08.08 기각 처분청의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상승률을 조회하고, 기존감정가액과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감정평가 내용을 비교·분석한 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재조사 관련 후속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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