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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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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81, 2023.05.15 경정 사업부문별 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문별 자산·부채·손익의 명확한 구분경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권을 산정한 후 이를 양도부문과 기타부문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48, 2023.05.15 경정 쟁점파견용역의 시가는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수선업과 관계가 없는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50, 2023.05.10 경정 처분청이 쟁점계약이 합의서에 따라 해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계약금 상당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3131, 2023.05.04 기각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 전부터 신축공장에서 쟁점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하고 법인에 양수도하는 방법을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 컨설팅받은 것이고, 세법상 잘못된 처리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73, 2023.05.04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하여 임대주택①을 분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619, 2023.05.04 취소 모회사가 그룹브랜드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쟁점브랜드 사용요율의 시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652, 2023.05.03 취소 처분청이 국내 동종업계 유사기업들의 브랜드 사용요율 중 중위값인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브랜드사용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31, 2023.05.02 기각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 전부터 신축공장에서 쟁점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하고 법인에 양수도하는 방법을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 컨설팅받은 것이고, 세법상 잘못된 처리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59, 2023.05.02 취소 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714, 2023.05.01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인지도가 높아 쟁점브랜드와 비교가능성이 낮은 해외브랜드를 유사사례로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대부분 수행하는 마케팅 업무를 쟁점법인이 수행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로 부적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자산수증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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